한명숙 前총리 동생 증인신문 출석..증언은 거부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 출석을 요구 받은 한 전 총리 동생이 법정에 섰으나 증언은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16일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어 한 전 총리 동생의 법정 출석을 확인한 뒤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신문에서 한 전 총리 동생은 검찰의 모든 신문사항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이 '임대인에게 아파트 전세계약 잔금으로 지불한 1억원 수표 1장은 누구에게서 받은 것입니까', '건설업체 H사의 한모 전 대표에게서 3억원을 빌린 김모씨가 검찰 출석 전 증인의 부탁을 받고 이 중 1억원을 빌려줬다고 밝혔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등 이번 수사와 관련해 60여개 질문을 던졌지만 한 전 총리 동생은 답변을 안 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 동생이 계속 증언을 거부하자 "이 질문은 진술거부 대상이 전혀 아니다"라며 권 판사에게 한 전 총리 동생이 답변을 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판사는 "증인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경우 공소제기당할 사실이 알려질 염려만으로도 증언거부가 가능하다"며 한 전 총리 동생에게 별다른 주문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 동생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중요한 증인임에도 수차례 출석을 거부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일과 13일 증인신문을 시도했으나 한 전 총리 동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무산됐다. 신문이 잇따라 무산되자 검찰은 지난 13일 한 전 총리 동생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이번 신문은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은 가운데 한 전 총리 동생이 스스로 출석해 열렸다.

지금까지 두 차례 출석하지 않은 데 따른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받은 한 전 총리 동생은 이날 신문이 시작되기 전 권 판사에게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권 판사는 600만원 가운데 첫 번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그는 "처음 불출석하면서 낸 사유서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다시 출석을 통보했는데 여기에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은 납부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건설업체 H사의 한모 전 대표가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준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자금 9억여원 가운데 수표 1억원이 한 전 총리 동생 전세대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수사 선상에 올렸다.

공판 전 증인신문 제도는 범죄 수사에서 범죄 성립 여부 및 기소ㆍ불기소 여부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첫 공판기일 전에 신문 하는 제도다.



성정은 기자 j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