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000억유로 규모 긴축안 발표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프랑스 정부가 12일(현지시간) 향후 3년 동안 1000억유로 규모 재정적자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긴축안을 발표했다.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총리는 이날 "프랑스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유럽연합(EU)의 안정성장 협약 합의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낮추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용 총리는 은퇴 연령 상향조정 가능성을 내비쳐 프랑스 정부가 조만간 정년연장과 연금에 관한 수정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60세로 규정된 정년이 62∼63세로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프랑스의 이번 결정은 유럽재정위기로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들이 앞서 긴축안을 내놓은 가운데 나온 것으로, 특히 독일 정부의 긴축안 발표가 프랑스로 하여금 비슷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분석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내주 독일 베를린에서 만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공공지출 삭감을 통해 450억유로, 탈루세금 추징으로 50억유로를 절감하고 증세정책으로 350억유로, 경기부양정책 중단을 통해 150억 유로의 재정을 확보, 총 1000억유로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프랑스 경제가 1.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같은 계획을 세웠다. 지난 주 프랑스 중앙은행은 2분기 프랑스의 GDP기 전분기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올해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GDP의 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야당인 사회당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골렌 루아얄 전 사회당 대선후보는 TV 인터뷰에서 "프랑스 정부의 계획은 완전 사기"라고 비난했다. 지난 달 말에는 정부의 정년연장 추진에 반발하는 총파업이 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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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