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대한민국 100주년이 되는 2040년대를 전망한 '미래비전 2040'에서 "인구증가율 하락 등으로 한국경제는 장기적으로 추세적 하락세가 예측되지만 현 시점부터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시스템 개혁을 통해 혁신, 통합, 개방의 선순환에 기반한 성장 모멘텀을 마련할 경우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규모 및 소득수준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 원장은 "복수 국적 허용, 해외 우수인력 유치, 이민 및 여성인력 활용을 하면서 노동 투입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한국의 GDP 성장은 연평균 2.9%에서 3.5% 수준까지 확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 관계를 가진 국가 등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및 녹색 성장 등을 통해 자본 생산성을 높일 경우 성장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재정지출 증가는 국민부담의 증가 또는 국가채무의 증가를 초래하므로 정책방향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부담율을 2013년 수준으로 고정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35.9%(2013년)에서 110%(2040년)로, 국가채무비율을 2013년 수준으로 고정할 경우엔 국민부담율은 27.4%(2013년)에서 33.3%(2040년)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현 원장은 "우리나라가 2040년에 선진 강국으로 우뚝서기 위해서는 글로벌 메가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국가발전의 기회요인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인구구조 고령화, 기술변화의 가속화,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 대두와 자원고갈 문제, 정치환경의 다원화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의 능동적 대응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양적 투입을 통해 한 세대안에 산업화를 이룬 경험이 있지만 양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인 도약을 통한 성장 모멘텀 기반을 새롭게 마련해야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pos="C";$title="";$txt="▲ KDI '미래비전 2040'";$size="550,314,0";$no="201006111424449746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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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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