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수도권 발전 포괄 협력체제 구축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 인천, 경기도가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체제 구축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2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수도권 광역인프라 구축, 각종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광역단체장들은 ▲수도권 간선철도·도로 등 광역 교통 및 물류인프라 조성에 상호협력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 공동 대응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 위한 규제개혁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산하 별도 추진기구 설치 등에 합의했다.

협약서 이행을 위한 추진기구에서는 한강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수도권이 안고 있는 18건의 공동 과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포함된 '수도권 광역인프라기획단'과 '수도권 경제규제혁파 공동추진위원회'를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산하기구로 가동할 방침이다.

아래는 서울, 인천, 경기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발표문 전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개 시·도는 '서울·인천·경기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이행하기 위한 공동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수도권 발전에 필요한 세부사업을 공동 선정하여 실천해 나가기로 한다.

첫째, 공동 추진기구로서 '수도권 광역인프라기획단'과 '수도권 경제규제혁파 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둘째, 수도권 광역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경인 Express 구축사업은 관련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2. 현재 수도권의 교통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지하철 4～7호선 및 인천도시철도 등 수도권 지하철 연장, 경인고속도로 구간연장 등의 개선사업을 공동으로 협의ㆍ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셋째, 환경분야 협력과 관련하여
1. 한강지천 수질개선을 위해 국비지원 확보에 공동 협력하고, 2012년까지 2급수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한다.
2.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필요한 경기장 중 일부를 수도권매립지내 건설하는 방안은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협조한다는 대전제하에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되 매립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넷째, 산업ㆍ경제발전과 관련하여
1. 수도권 일자리창출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수도권 차원의 일자리 창출방안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며 수도권 일자리 공동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로 한다.
2. 수도권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관광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기로 하고 수도권과 연계된 관광상품의 공동개발 및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한다.

다섯째, 수도권 규제와 관련하여 7대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한다.
1. 수도권의 과밀억제ㆍ성장관리ㆍ자연보전 3개 권역의 합리적 재조정을 추진하기로 한다.
2. 수도권 특성에 맞는 첨단연구대학의 신설 등 고급인력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대학 설립 및 이전을 제한하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한다.
3. 국내ㆍ외 자본의 투자를 저해하는 수도권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한다.
4.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관련 규제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한다.
5.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대학과 외국병원의 설립을 제약하는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기로 한다.
6. 낙후된 인천광역시 강화ㆍ옹진군과 경기도 4군(연천ㆍ여주ㆍ양평ㆍ가평)ㆍ1시(동두천) 등 7개 시ㆍ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공동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7. 경제자유구역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규제를 폐지ㆍ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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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