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어떻게 지급될까?

차등지급 싫은 교원, 성과급 취지 살리려는 교과부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 8일 오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0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에서는 차등지급률을 더 높이는 것이 핵심 중 하나다. 실제로 어떻게 지급이 될지를 예상해보고 왜 차등지급률을 수정했는지 살펴봤다.

◆ 실제로는 이렇게 지급될 듯 = 올해 교육공무원 대부분은 성과상여금으로 균등지급액 144만원에 차등지급액 기준에 따라서 A등급은 196만원, B등급은 140만원, C등급은 98만원을 더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더하면 340만원, 284만원, 242만원으로 같은 학교에서 30%의 교원은 340만원(A등급), 40%의 교원은 284만원(B등급), 그리고 나머지 30%의 교원은 242만원(C등급)을 지급받게 된다는 뜻이다. A등급과 C등급의 지급액 차이가 100만원 수준인 것이다.(하단 표 참조)

물론 이 지급액은 각 학교가 최저 차등지급률인 50%를 선택했을 때에 한정되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해 무려 99.7%의 학교가 최저 차등지급률(30%)을 선택했던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 위와 같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 차등지급 꺼리는 교사들, 성과급 취지 살리려는 교과부 = 지난해에 거의 모든 학교가 최저 차등지급률을 선택했다는 것은 현장의 교사들이 서로 다른 성과급을 받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올해 성과급 지급지침에서 차등지급률을 20%포인트 늘렸다. 교사들은 차등지급을 썩 내켜하지 않지만 ‘성과급’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지급액에 더 큰 차이가 나도록 교과부가 조정했다는 뜻이다.

8일 오전에 교과부가 발표한 ‘201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살펴보면 올해는 각 단위기관의 장이 50%, 60%, 70% 가운데서 차등지급률을 선택하게 했다. 지난해에는 단위 기관의 장이 30%, 40%, 50% 가운데서 정하도록 했던 것에 비해 20%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 결국 60만원 차이에서 100만원 차이로 = 지급 지침에 따르면 이론상으로는 차등지급률을 100%까지 키울 수도 있다. 100% 차등지급하게 되면 균등지급액 없이 차등지급액만 존재해 A등급(392만원)과 C등급(196만원)이 200만원 가까이 차이를 보이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에 99.7%의 학교가 가장 낮은 차등지급률을 선택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에도 지난해처럼 30%의 차등지급률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A등급과 C등급의 차이가 60만원에 그치는데 반해 올해에는 가장 낮은 차등지급률이 50%이므로 이를 택해도 지급액이 100만원 가까이 차이 나게 됐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교원 1인당 성과상여금 지급액 = 균등액+평가등급별 차등액

차등지급률 균등지급액 차등지급액(A등급) 차등지급액(B등급) 차등지급액(C등급) 차액(A등급-C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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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만1830원 117만7760원 84만1260원 58만8880원 58만8880원
50% 144만4170원 196만2940원 140만2100원 98만1470원 98만1470원
60% 115만5330원 235만5530원 168만2520원 117만7760원 117만7770원
70% 86만6500원 274만8120원 196만2940원 137만4060원 137만4060원
100% 0원 392만5890원 280원4210원 196만2940원 196만2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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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