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세금·규제·노조 없애야 선진국"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22일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면서 여기까지 왔다"며 "지금부터 해야할 일은 선진화"라고 밝혔다.

그는 "선진화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청렴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선진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위공직자들이다. 그동안 관례로 내려온 것을 깨고 일대 혁신해 청렴문화를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부패가 있는 곳에는 규제가 있고, 규제가 있는 곳에 부패가 있다"며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 과감한 규제 완화를 꼽았다.

그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만들려면 세금 없애고, 무규제·무노조에 땅을 (기업에) 공짜로 제공해야 한다"면서 "외국기업에게도 마찬가지다. 단 조건은 고용은 한국민을 채용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을 지금쯤은 해야 한다"며 "이러한 것을 하려면 청렴문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청렴도(CPI) 지수 1위인 네덜란드를 비롯 핀란드, 영국,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들며 "국가청렴도가 높을 수록 국민소득은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브라질, 인도,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가들이 선진국에 들지 못하는 이유도 국가청렴도 지수가 2~3점대 수준이기 때문"이라며 "이들 나라가 우리를 따라왔을 때 그들을 따돌릴 수 있는 경쟁력은 청렴도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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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