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법안의 상임위 상정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교과부가 한 달 전에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의 입법저지로 시행이 늦어졌다는 말을 흘리고 있는 정부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며 "교과부가 늑장을 부리고도 짝퉁제도를 보완하고 완성시키려고 노력한 (교과위) 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얕은 수를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도 이 자리에서 "교과부의 학자금 상환제 추진 과정을 지켜본 결과 교과부가 늑장을 부린 것"이라며 "이미 학자금 상환제 예산을 확보한 만큼 학자금 상환제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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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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