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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 경제 4.2% 성장할 것"<한경연>

최종수정 2009.12.16 14:41 기사입력 2009.12.16 14:17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내년 한국 경제가 4.2%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은 17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전망하면서 금융위기 이전보다 낮아진 세계 경제 성장세, 원ㆍ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수출의 빠른 회복세가 제약을 받는 가운데 금리 정상화, 재정 지출 증가세 둔화, 세제 혜택 종결 등으로 내수 부문 개선 흐름도 약화될 것으로 보았다.
경상수지는 올해 415억달러 흑자 전망보다 크게 축소된 약 150억달러의 흑자를 전망했다. 상품수지는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흑자폭이 크게 축소되고 서비스수지는 환율 하락, 서비스 경쟁력 낙후 등으로 적자 규모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로 수요 측면의 상승 요인이 크지 않은 데다 수입 원자재 등 비용 측면의 상승 요인들이 환율 하락세로 상쇄되면서 3% 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금리는 정책 금리 인상,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상승 기조를 시현할 것으로 봤다. 원ㆍ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 경상수지 흑자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정책 과제로서 먼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 노동시장 패러다임 구축을 필수 조건으로 꼽았다. 구체적 정책 과제로 ▲'단시간근로' 형태 활성화 ▲군복무 인력의 산업 인력화 ▲직업훈련 강화 ▲단견적인 타협의 배격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관철된 노동 관련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비상 대책으로 늘어난 유동성 회수를 추진하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보다 선제적인 금리 인상은 자본 유입ㆍ원화 절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아울러 최근 미국 실물경제 지표 개선 조짐이 더 계속되면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도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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