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재정부]대외역량 강화·국격 제고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기획재정부는 16일 내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통해, 대외역량 강화와 국격제고를 위해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대외원조 확대, 대외개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예정된 G20 서울 정상회의의 실질적 토대가 되도록 재무장?차관회의(각4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세계유수 싱크탱크, 선진국, 국제기구 전문가 등과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내부 역량을 확충한다

워킹그룹과 전문가그룹 설치·운영 및 관련 워크숍 개최를 통해 정상회의 의제 논의를 주도한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국제금융기구 개혁, 거시경제공조, 금융규제, 에너지안보 등 4회에 걸쳐 워크샵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 관리체제를 마련, 경제협력 최상위 협의체로서 G20 대표성과 정당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 출구전략 등 세계경제 회복세의 공고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자본이동성에 취약한 신흥개도국들의 어려움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 구축을 추진한다.

非G20국가의 관심 반영 등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도 수행해 국제적 리더십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IMF 쿼터 최소 5%, WB 투표권 3% 등을 신흥개도국에 이전하는 등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선문제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해외 지역별 非G20 그룹 등과의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국내 지자체, 학계, 언론 등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전반의 국격 향상의 계기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외원조 확대 및 제도선진화

2010년 OECD DAC(개발원조위) 가입을 계기로 개발원조(ODA)규모를 확대하고 제도 선진화를 적극 추진한다.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원조효과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국을 선정하고, 유무상 통합 맞춤형 국별지원전략 수립과 통합 평가 시스템 구축으로 유무상 원조간 연계를 강화해나간다.

ODA 기본법 제정, 비구속성 원조 확대 등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원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상·무상원조의 비구속성 비중을 각각 오는 2012년까지 40%, 75%, 2015년까지 50%, 100%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ODA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개도국에 적용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마련한다. 최빈개도국에 부여하는 무관세 품목을 확대해 밀가루, 송어 등 251개를 무관세품목으로 추가한다.

한국형 ODA 모델을 통해, G20, OECD, UN 등 개발관련 국제사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예정이다. 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국형 ODA 모델을 적극 홍보하고, 녹색 ODA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에서다.

글로벌 금융협력도 강화한다. 국제금융기구 재원확충에 적극 참여하고, 정책공조 강화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등의 자본증액 논의가 진행 중이다. 내년에 본격화될 IMF, WB 지배구조개혁 과정에서 지분 확대에 노력해 한국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빈곤감축, 녹색성장,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 출연을 확대한다.

이슬람 금융협력도 강화된다. 내년에 이슬람 채권 해외발행 지원 및 한국경제설명회 개최를 지원하고 이슬람 채권(Sukuk) 발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동 등 이슬람 경제권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여 對韓 투자기회를 홍보하고,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세제상 혜택 확대 등을 통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노블리스 오블리주’ 확산 유도할 계획이다. 개인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5%에서 20%로 높이고, 한도초과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도 확대된다.

이밖에 FTA확대 및 신흥국과 경제협력 강화 등의 대외개방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