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타부서 동결 해놓고 '자기 밥그릇' 챙겨"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다른 부처에 대해서는 '특정업무경비'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라는 지침을 내려놓고서 정작 기재부 예산실과 세제실은 60%이상 증액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영수증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24일 "기재부가 전 부처에 하달한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부처별 총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해 내년도 정부 전체의 특정업무경비는 지난해 대비 약 3%인 177억원이 증액 편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기재부 예산실은 특정업무경비를 지난해 대비 66% 증액해 5억53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세제실 역시 60%가 증가한 2억7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변 부의장은 "정부 전체의 규모 증가에 비해서도 기재부 세제실과 예산실의 특정업무경비 증액은 과도한 수준을 넘어 부도덕 비윤리적 예산의 극치"라면서 "예산실과 세제실 직원들만을 위해 60%이상 활동비를 증액 편성한 것은 국민 무시,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 장관은 31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자기 식구 챙기기식의 특정업무경비 증액추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진 삭감하는 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