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전국 지방법원별 개인파산 사건 재판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답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지방법원 평균 인용률 96.1%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인용률이 가장 높다보니 기각률은 0.6%로 가장 낮았다.
반대로 인용률이 가장 낮은 법원은 울산지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법은 같은 기간 처리된 파산신청 5049건 가운데 87.5%인 3952건 만을 받아들였다. 전체 평균보다 10% 가까이 낮은 수치이며 기각률은 7.8%로 가장 높다. 이밖에 부산지법도 88.9%로 최하 수준 인용률을 보였다.
가장 느린 곳은 춘천지법이다. 이 법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9.1개월로 집계됐는데, 전체 평균보다 약 100일, 가장 빠른 서울중앙지법보다 약 200일 오래 걸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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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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