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률 의원 "운전면허 간소화 개정안 추진"

주행 교육 늘리고 기능교육 없애.. 면허취득까지 15~20일

[아시아경제신문 양혁진 기자]

운전면허 시험을 간소화하는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현행 보통면허의 15시간인 주행교육 시간을 25시간으로 늘리는 한편 현행 20시간인 기능교육 시간은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운전면허 취득까지 100만원 정도 소요되던 비용은 65~70만원 정도로 줄일 수 있고, 면허취득 시까지 약 30일 정도 걸리던 기간은 15~20일 정도로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행교육시간을 15시간에서 25시간으로 대폭 늘려, 운전면허 취득자들이 별도의 도로연수를 받지 않더라도 곧바로 도로에서 실제 운전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 운전면허제도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실제 도로에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까지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으며, 특히 비효율적인 장내기능교육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안의원은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현행 운전면허제도를 간편하게 선진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