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점진적인 출구전략 모색할 때"

국제통화기금(IMF)이 출구전략 시행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목된다. 다만,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시행이 아니라 국가 간 공조를 이루며 점진적인 움직임을 요구했다.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의 보증을 종료하는 것부터 순차적인 출구전략을 펴야 한다는 얘기다.

21일(현지시간) IMF는 격년으로 발간되는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를 통해 공공 재정에 잠재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은행 채무 보증을 중단해야 하며, 여기서부터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매입한 은행 자산을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 보증을 축소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

국가 간 조율도 핵심 사안으로 꼽았다. 일부 국가는 채무 보증을 중단하는 데 반해 다른 국가는 채무 보증을 연장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자본 흐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IMF는 출구전략의 시기와 관련, 당장 시행에 나설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금융시스템이 안정을 찾기 시작한 만큼 적절한 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로라 코드레스 IMF 통화자본시장팀장은 "각국 중앙은행들과 정부가 지금 출구전략을 시행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경기 부양책을 너무 빨리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출구전략의 시행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명확하게 전략을 세워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먼저 금융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하며, 금융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 동원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종료되더라도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개입요소들이 제거되더라도 시장이 불안정하지 않은 시점에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IMF는 전반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증권화시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금융위기로 인해 붕괴된 증권화 상품 시장을 민간 주도로 회생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모기지 담보 증권 등으로 대표되는 증권화 시장은 금융 위기를 촉발시킨 주범으로 꼽히며 지난 2년간 거래가 거의 실종된 상황. IMF의 발언은 각 국 정부가 복잡한 구조의 증권화 상품의 규제에 나선 것과 상반된다.

IMF는 증권화 시장의 실패 원인은 은행들이 대출의 성과보다 수수료로부터 수익을 벌어들이려는 모순된 인센티브 정책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신용평가기관 역시 상품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수수료만 챙기는데 급급했으며 각국 정부의 규제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IMF는 증권화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방만한 인센티브 정책을 수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증권화 시장의 주체들에 대한 높은 자본 수준과 엄격한 회계 기준, 거래 내역 공개 등의 규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이번 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