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발행 축소를 바라보는 ‘같기도...’ 시각

금리인상 늦추기 위한 의도? 시장금리 높다는 인식엔 공감?

국고채 발행물량 축소 계획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간 대립각으로 보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재정부의 국고채 발행물량 축소의지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 검토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20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한 채권시장 참여자는 “재정부는 수급부담을 줄여 금리를 낮추려하고 한은은 금리인상 시기를 당기려 하고 있다”며 “이런 구도가 왠지 양 당국간 시각차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지난 금통위 당시 이성태 한은 총재가 시장 금리가 너무 높다는 언급을 한 바 있어 이같은 맥락에서 보면 의중이 같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시각에 대해 양 기관은 펄쩍 뛰는 분위기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고채 발행은 금리나 재정쪽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다. 국고채 발행은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다”며 “재정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목표이나 만기분산을 통한 상환위험 관리, 국고채 유동성 등 다양한 정책을 고려해 세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은 관계자 또한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 그렇게 본다면 어쩔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재정부는 국고 관리 차원에서 물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국고채 수급물량을 기준금리와 맞추기 위해 축소하거나 늘릴 수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준금리는 경기의 방향성을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현 수준이 아주 낮아 정상수준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본다”며 “최근 출구전략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상황이 불확실성이 팽배했던 두세달전과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