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복지 "담배·주세 인상분의 일반세입 편입에 반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8일(뉴욕 현지시간) 담배가격 인상에 찬성을 하면서도 세금인상분을 금연정책에 써야 한다고 밝혀, 기획재정부의 일반세입 편입 입장에 반대했다.

전 복지부 장관은 이 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한 직후 본부 건물 내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 만약 가격정책이 효과가 있다면 그것(담배와 술에 세금부과)을 하되 기획재정부가 얘기하는대로 (거둬들인 세금을) 일반 세입으로 쓰기 보다는 금연을 하는 쪽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 미국을 방문해서 직접 보고 들은 뒤에 새롭게 느낀 것들이 있다면?

▲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선 국제적인 대응양상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입수해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획을 계속 수정·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동향도 좀 유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해외환자 유치의 경우, 우리 교포라고 해도 오래 전의 한국만 알고 지금의 한국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다. (한국의) 혈액안전이 지금 미국 수준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 병원수준을 모르고 옛날 병원을 알고 있다. 우선은 우리나라 의료수준과 정확한 사실을 해외에 효과적으로 알려야겠다고 느꼈다.

또 개별의료기관들이 개별로 (홍보 및 유치) 하는건 잘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홍보마케팅은 정부가 해줘야 할 것 같다. 개별 의료기관들이 하는걸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는 시장조사 같은 건 정부가 하는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해외 의료마케팅, 통역,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게 중요할 것 같고, 특히 미국은 와보니까 의료소송이 많다. 의료계약을 맺는데 필요한 계약서의 준칙을 만들어주는걸 좀 더 검토해봐야될 것 같다. 그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교육시키는 일을 정부가 지원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여기와서 느꼈던 건, 재미교포들과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는냐 하는게 중요하다. 뉴욕의 경우 여기 한인의사협회가 있다. 이들과 우리가 함께하면 그 사람들이 환자를 보내주고 사후관리를 해줘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부수적으로 여기에 금방 해결할 수 있을것 같지는 않지만.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실태를 점검해본 다음에 검토해나가야 할 것 같다. 아마 제가 현지인 여기에 오지 않았더라면 한인의사회와 우리나라 병원들간의 네트워킹이라든지 한인사회 네트워킹 등은 제가 착안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런게 부수적인 성과고, 더 중요한 것은 해외환자 유치는 생명을 다루는 문제기 때문에 단기간에 양을 늘이는 것 보다는 질로 승부를 해야된다는걸 처음부터 생각은 했지만 와서 보니 더 절실히 느껴진다.

- 국내에서 술과 담배세를 인상하는 'Sin Tax'(죄악세) 논란이 일고 있다.

▲ 세입목적의 증세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바 없다. 다만 금연을 더 촉진하고 절주를 더 촉진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더 연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가격정책이 효과를 낸다고 하면 그것(담배와 술에 세금부과)을 하되 기재부가 얘기하는 대로 (거둬들인 세금을) 일반 세입으로 쓰기 보다는 금연을 하는 쪽으로 어프로치(접근)해서 도와줘야 한다.

만약 절주를 하고 금연을 하는데 확실한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건 국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라도 국민 건강 증진쪽으로 가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세금인상에 대해선)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그리고 주세는 (담배세 보다 인상이) 더 어려울 거다. 왜냐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대상으로 하면 무역분쟁에 걸린다. 우리가 수입하는 술은 대부분 양주인데 양주에만 많은 세금을 물리면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세금을 올리면 서민들이 먹는 술도 가격이 올라가 저항이 생긴다.

물론 술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알코올의 폐해, 담배의 폐해를 막기위한 가격정책이라면 세계의 모든 보건부 장관이 다 찬성할 것이다.

- 뉴욕은 음식점은 물론 술집에서도 실내 금연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 담배를 끊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피우는데 불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피우는게 부담되도록 하는거다. 피울 곳이 없으니까 '에잇 끊자'하고 끊는게 하나 있고 돈이 많이 들어서 끊자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가격정책이 어른들에게는 5백원 정도 올린다고 해도 효과가 적지만 청소년 흡연을 줄이는데는 상당히 유효하다. 청소년의 소득범위에서 5백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청소년과 여성 흡연율이 높기때문에 청소년 흡연을 줄이는데는 가격정책이 효과적이다.

- 존엄사법을 국회가 입법하면 지원한다는게 정부 방침인가?

▲ 그건 아니다. 생명은 1초라도 소홀히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하는게 좋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본인이 동의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라는게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제각각이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다른병원들 다 다르다. 그래서 우선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각기 다르지 않게 공통적인 기준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공통기준이 나오면 종교계, 법률담당자가 다시 논의를 하게 되면 법률화되지 않은 어느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가이드라인이 만들 수 있는 장을 여는 건 복지부가 하겠지만, 그런 것도 안한 당에서 섣불리, 국회에 제출돼 있어도, 그 법을 심의한다는 시기적으로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그럼 지금 올라와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인가?

▲ 법안에 반대한다기 보다는 조금 더 심의를 뒤로 미루자, 지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부탁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 법률을 심의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또 하나의 문제는 '존엄사'라고 하기 보다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존엄사'라고 하면 자칫하면 소극적 안락사 등도 포함이 되는 말이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라는 법률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돼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 천성관 검찰총장 낙마하고 전 장관이 총리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도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은 날이 많은데... (웃음) 지금 내가 맡은 일이 굉장히 중차대한 일들이다. 복지부 직원들이 신명나서 다 열심히 하고 나라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대립하면 중립자적 입장에서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하는것이 피차간 윈-윈이라는 걸 솔직하게 털어놓고 풀 수 있으면 하나하나를 제대로 풀어가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기 싫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