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시주택사무 지방으로 이양하라”

30일 성명서 발표

김문수 경기지사가 정부의 사무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 지사는 30일 성명을 내고 ‘도시·주택사무 지방 이양’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도시.주택사무가 수도권의 물량위주 주택공급으로 획일화된 아파트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주택사무 지방 이양 촉구는 28일의 공공기관지방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발전종합대책’ 즉시 이행 성명서 발표 이후 곧바로 나온 것이다.

김 지사는 성명에서 “경기도는 더 이상 주공과 토공의 수익사업 대상지가 되어서는 안되며, 2008년 7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지방의 자율권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를 내게된 것은 정부 주도가 아닌 도의 주도로 아파트만 즐비하고 도로와 일자리, 문화가 없는 베드타운 대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역사와 전통,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라는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더 이상 입주자의 자격, 주택면적까지 일일이 규제·통제하지 말고 ▲택지개발사업 추진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추진 ▲주택공급제도 등의 권한을 지방에 돌려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일부 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국토기본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령들조차도 마치 정부가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것처럼 채근하는 것은 정부와 도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