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축소·수정 '변심'..믿고 뛰어든 업체들 '당혹'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자 '붐'이라고 할 정도로 국내 많은 기업들이 관련 분야에 뛰어들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려는 정부가 그동안 제시한 지원책을 축소하거나 당초 보급 계획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변심에 의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던 기업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건 태양광 발전. 화근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시다. 고시에는 올해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금을 50만MWh로 제한했다. 그리고 발전차액 지원금을 받고 싶은 사업자는 착공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착공 신고를 하고 이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해야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50MW의 한계용량을 제한해 둔 것도 문제지만 3개월내 준공 해야 발전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건 정부가 오히려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태양광발전회사 영월솔라테크는 "3개월 만에 지어진 발전소로 20년 이상 운영하라는 건 정부가 부실공사를 장려하는 것"이라면서 지난달 말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과도한 예산 부담을 덜고 태양광 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수는 지난해 5월 2086개사에서 올해 3926개로 1년새 1840개사(88%)나 늘었다. 특히 태양광분야 사업을 하는 기업은 전체 3926개사 가운데 3533개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금은 지난해에는 예산(513억원) 대비 133.3%가 증가한 1197억원이 집행됐다. 올해에는 50㎿만 신규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예산(1492억원) 대비 56.1% 증가한 233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연료전지 업체들도 정부의 급작스런 보급 계획 축소에 애태우기는 매한가지다.

정부는 올해 연료전지 시범보급을 한 뒤 2020년까지 4000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까지 누적대수 1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당초 목표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연료전지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던 연료전지 업계는 "일본에서는 정부 주도로 가정용 연료전지 양산체제에 들어가는 등 세계적으로 가저용 연료전지 보급계획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이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연료전지 사업을 시작한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체계가 확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