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복지예산 부정수급 철저 단속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최근 문제가 된 공무원의 복지예산 부정 수급을 철저히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는 15일 정부가 공식 발표할 '복지예산사업 정비 및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복지사업의 제도적 보완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면서 "수혜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경기불황으로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시급한 상황에서 엉뚱한 호주머니로 줄줄 새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방지하겠다는 것.

매년 복지급여 예산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달 및 집행과정에서의 시스템 미비로 인해 복지급여 횡령과 부정수급이 다수 발생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전국 자치단체의 복지예산집행 내역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공무원들이 노인·장애인 등의 복지예산을 횡령하거나 부정수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