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당론 확정

14일 정책의총 열고 당론으로 정해…4월 국회서 주택법 처리예정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한나라당 당론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14일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쟁점현안 중 하나인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번 4월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의총에서는 공공택지 부문은 상한제나 분양가 폐지를 하지 않고 종전대로 유지하고, 민간부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자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당론여부에 대해 “사실상 당론이라고 보면 된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도입 때부터 우리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상한제 폐지 당론선정 이유에 대해 “경기침체로 주택수요가 위축되고 미분양 적체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부문 택지 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