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립학교 전환, 2010년 이후로

전국 43곳의 국립 초·중·고등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하려던 정부 계획이 2010년 이후로 미뤄졌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르면 올 3월부터 전국의 국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키로 하고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의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법령 개정 작업을 유보하고 공립화 계획을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립학교 공립화에 대한 이견이 많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며 "올 3월과 5월께 공청회를 열고 필요할 경우 입법예고안을 다시 만들어 2010년 이후 재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공립학교 전환 대상은 서울대 부설 초ㆍ중ㆍ고를 비롯한 각 국립대 부설학교, 서울교대, 경인교대 등 전국 10개 교대 부설 초등학교 등 부설학교 40곳과 공립공고 3곳(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구미전자공고)이다.

교과부는 국가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학교 감독 권한이 교과부와 시ㆍ도 교육청으로 이원화돼 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43개 학교를 시ㆍ도 교육감이 관리, 감독하는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공립학교의 모델이 되는 국립학교의 기능을 무시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