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 점검 '범정부 기구' 만든다

정부, 1차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기본계획 확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 점검을 위한 범부처 기구를 출범시킨다.

정부는 14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1차 기후기술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부처의 연구개발(R&D) 정책 및 사업을 체계화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15대 세부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분야별 감축비율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감축 필수기술을 도출하고, 기술개발의 목표치 및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선 그동안 각 부처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개발(R&D) 정책과 사업에 집중하여 추진해왔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의 내용과 범위를 최초로 체계화한다. 기후변화가 발생한 시대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후재난 피해 저감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자연·생태계, △인간, △자산·인프라 등 대상별로 기후변화 감시·예측, 영향·위험도 평가, 피해저감 및 회복력 증진, 적응 효과 진단 등 전 과정에 관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대응 혁신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과 인력, 관련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기후산업 활성화 및 국민체감 성과확산, 인력양성,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기후기술 분야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노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중앙부처-지자체), 기업, 국민, 해외(국제기구, 선진국 및 개도국 등)의 상호작용 및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술개발 이행점검 등을 위한 (가칭)기후기술 범정부 협의체를 2023년 상반기에 발족시키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행점검 체계를 통해 확보된 주요 기술개발의 내용과 차년도 사업계획 등을 기반으로 연도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