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로 돌본다...3567억 투입

정부가 내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게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567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 대상 전체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5000억원 증액한 6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 복지 분야 예산은 약자 복지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극심한 도전적 행동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를 누리기 힘들어, 개별 가정에서 전적으로 주야간 돌봄을 부담해야 했던 340명 장애인이 정부의 돌봄 체계로 새롭게 편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신규 사업으로 1명 장애인 당 1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 소외되는 만큼,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 강화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도 올해 예산보다 2927억원 많은 2조2846억원을 편성해 서비스 지원 대상을 늘린다. 중증 장애아돌봄지원 서비스를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아동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757억원에서 1940억원으로 증액한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생계급여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지난 5년간(2017년~2022년)간 생계급여 총 인상액 19만6000만원보다 큰 21만3000원을 인상하기 위해 1조50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생계급여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이 모두 확대되는 게 골자다. 지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0% 지원에서 32%로 확대되고,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13.2% 오른다.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수준을 강화해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노인일자리 확대와 수당 인상을 위한 예산도 4862억원 늘어난 2조262억원이 투입된다. 소득요건을 중점적으로 따지는 노인 대상 공익형 일자리는 60만8000명에서 65만4000명으로,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27만5000명에서 37만6000명으로 늘린다. 6년 만에 수당도 각각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59만4000원에서 63만4000원으로 상향한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소상공인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는 데 올해 예산보다 8000억원 늘어난 3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새출발기금 대상을 영세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4800억원 확대된 7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가운데 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제공돼 온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