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서비스 일자리 적극 발굴해야"…적극 재정 운용 당부 (종합)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정부도 경제 핵심 주체"
중동전쟁 장기화엔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낮춰야"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자주국방 역량 충분"
국사역량 홍보 필요성 언급…사정·감독기관도 업무 성과 적극 홍보 주문
비공개 회의서, 비거주 1주택자 주택 세입자 있는 경우 매수자 실거주 의무 유예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선진국과 비교해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질이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면서 모든 부처에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중동전쟁 장기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인데 대한민국은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질도 그렇게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대표 사례로 들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각 부처 실·국 단위로 공공일자리 여력을 엄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가 100조원 이상 걷히지 않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10조원을 추가로 걷는 데 만명을 썼다고 해도 남는 것 아니냐"며 "이런 유형의 공공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일자리도 생기고 사회 정의나 질서 유지도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회·안전 분야 공공 일자리 발굴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사회·안전에 투자를 잘 안 한다. 자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산재도 많다"며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인력을 추가로 들이더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도 마찬가지고 근로감독관을 늘리거나 안전지킴이 같은 일도 있을 수 있다"며 "5명, 10명도 상관없다. 과 단위로 10명만 찾아내도 합치면 많다"고 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이라는 게 남아서 쓰는 게 아니고 핵심 경제 주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도 경제활동을 한다. 효율적으로 해야지 계속 줄이기만 하면 경제가 죽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며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조짐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 경제 성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날부터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민생쿠폰을 시작으로 경제 회복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지원금도 유사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며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펴달라"고 했다. 이어 "화물차 노동자, 농민 등 고유가 충격이 큰 계층 지원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잘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며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재생 원료 중심 순환 경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중심의 실용 외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도·베트남 순방을 거론하며 "다방면 협력을 공고화한 것은 장기적 국익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전략적 국익 외교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고 했다. 또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도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 분야와 관련해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며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작전하고 전략 작전계획을 짤 준비를 충분히 해놔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준비와 군사 역량 홍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검찰·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감독기관의 업무 성과에 대해서도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일반 예방 효과가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을 주문했다. 공정위에 대해서는 "독과점에 따른 폐해, 지위 남용, 과도한 이익 추구를 제어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며 "공정위는 경제검찰로 불린다. 열심히 성과를 내고 있어 고맙다"고 말했다. 또 인도 순방 과정에서 확인한 기업의 사회공헌 제도와 관련해 "기업군 단위로 사회공헌을 얼마나 하는지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공시·권장 확대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교육부가 마련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분야인 것처럼 쪼개놨지만 결국 헌법교육임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 인권, 평화, 통일이 헌법 안에 다 들어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대원칙을 합의한 국민적 합의서임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학습 경험과 재미있는 콘텐츠를 통해 학생들이 헌법을 잘 배울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해 교육과 관련해서는 "언어를 깊이 이해하려면 한자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한자 교육에 대해 논의를 하되 싸움이나 대결이 아닌 선의의 토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준비한 '탈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방법과 비용에 대해 꼼꼼히 물은 후 "환경 영역은 해야 한다, 바람직하다는 많은데 어떻게, 비용은, 언제, 과정은 이런 걸 잘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일회용품에 대한 환경부담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무게 외에도 수량과 크기에 연동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제안했다.

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가 준비한 '부동산 정책 주요 이슈'들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비거주 1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1주택자의 집을 왜 못 팔게 하느냐는 항변이 일리가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하면서 이후 국무회의에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가 5월 9일 예정대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세입자가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1주택자의 경우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을 주문한 것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