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MOU 구속력 없다며 특별법 추진…모순의 극치"

"李정부 첫 예산안…포퓰리즘 예산 걷어낼 것"
박대변인 논란 두고는 "언론이 지나치게 반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양해각서(MOU)가 구속력이 없다면 왜 구속력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 비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이야말로 모순의 극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18 김현민 기자

그러면서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건 협상을 하고 있고, 국민 경제에 심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어 정부가 임의로 판단하기보단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올바른 검증 선례를 남기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져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예산조정 소위를 포함한 심사 전 과정에 포퓰리즘 예산을 걷어내고 국가 경제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건전재정·성장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탁월한 원전 기술과 UAE의 풍부한 자금이 결합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원전 협력 사업을 만든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7박 10일 순방이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하는 실용 외교의 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사실상 시작된 탈원전 시즌2 기조가 바라카 원전 추가 수출에 악영향을 주지 않길 바란다"며 "UAE와의 원전, 방산 협력은 여야와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에 대해선 "법사위는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충분한 안건 협의나 토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그런 데다 국조를 맡긴다면 현재 법무부 장관과 관련되는 대검 간부들 현안질의와 대동소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조를 먼저 얘기해놓고 막상 실시하기 부담된다고 생각해선지 유야무야하려는 취지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장애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것을 두고는 "당내에서 있었던 일을 지나치게 언론에서 반응하는 부분에 대해선 자제해주길 부탁한다"며 "본인이 사과의 뜻을 밝혔고 당 대표가 엄중 문책한 것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이미 엄중하게 질책한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