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불법체류·간첩활동에 무방비, 황당한 역차별"…中 무비자 철회 촉구

기존 '크루즈 한정 시범사업' 찬성도 철회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주장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 관광객 전면 무비자 정책에 대해 비판 강도를 올렸다. 불법체류, 간첩, 범죄, 무질서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이 없는 중국인 전면 무비자 정책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9일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중국 관광객 전면 무비자(에 대한) 허점을 알려주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먼저 3인 이상이기만 하면 단체로 적용돼 15일의 무비자 혜택이 가능한데, 3인도 단체로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중국 여행사가 중국인 3명 이상만 모집하면 15일간 전국 전역을 무비자로 다닐 수 있다. 3명도 단체 관광으로 볼 수 있나. 계획적인 불법 체류와 간첩 활동에 무방비 노출된다"고 전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

국내 여행사는 정부에 단체관광객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데, 중국 여행사는 그럴 의무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황당한 역차별"이라고 표현하면서 "중국 여행사가 더 검증이 어렵지 않나. 단체 관광객 명단을 미리 못 받으면 불법체류 전과자 등 고위험군을 걸러 낼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자신과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등의 작품이라고 주장한 백승아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허위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은 비판받는 자리이며, 싫으면 내려와야 맞다"며 명백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자신이 찬성했던 '크루즈 한정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도 철회한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