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높아지는 中企 대출 문턱, 상생금융지수가 낮출까

내년 시범 운영·내후년 도입
중기 대출 증가 규모, 예년 40% 수준
도입 목소리 커져…세부안에 고심
"기금 예치 우대 등 인센티브 있어야"

중소기업들의 대출 문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자금 융통의 애로가 커지는 가운데 시범 운영을 앞둔 상생금융지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출 요건 완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상생 노력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곳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건데, 은행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당근책'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10일 정부와 중소기업계, 금융권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올해까지 상생금융지수의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은 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사전 조사가 진행되는 단계다.

대내외 불확실성 가중 등의 요인으로 시중은행들이 자본 비율 등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면서 중소기업 대출문을 닫아버렸다는 지적이 높아지자 당국은 세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최근 기업대출 상황 및 향후 여건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소기업 대출 증가 규모는 16조7000억원으로 2021~2024년 평균치(41조2000억원)의 40.5%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 취급액이 14조7000억원(88.8%)에 달했다.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해석의 배경이다.

업계는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의 평가 체계가 상생금융지수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100점)'와 동반위가 주관하는 '협력사 체감도 조사(100점)'를 50대 50 비율로 합산해 산출된다.

이와 비슷하게 상생금융지수도 금융위가 주관하는 실적평가와 중기중앙회·동반위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를 일정 비율로 합산해 최종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중기중앙회는 중기 대출 규모·장기 대출 비중·기업평가 역량 강화 노력 등을 점검하는 실적평가(60%)와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40%) 결과를 합산해 최종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지난 7월,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인 틀은 동반위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와 유사하면서도 중기중앙회가 제시한 최초 안과는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그간 은행이 담보 위주로 기업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성이나 잠재력 등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관건은 은행들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고안할 것인가로 보인다. 현재 동반성장지수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노력 점수가 높은 대기업에 하도급 조사 면제·공공 조달 입찰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은행은 이미 중기 대출 의무비율 제도 등의 규제를 받고 있어 추가 유인책 없이는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그만한 인센티브가 필수적"이라며 "연기금 예치 기관 선정 시에 우대한다거나 은행경영실태 조사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