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조사 결과 중국 배터리 부품 업체들이 최대 721%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국은 중국산 배터리 핵심부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조사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후저우 카이진 뉴 에너지 테크놀로지, 파나소닉 글로벌 중국 법인 등 중국 업체들이 최대 721%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후저우 카이진은 중국 최대의 인조흑연 제조업체다. 이날 예비 결정에 따라 미국 정부는 후저우 카이진 등 중국 배터리 부품업체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흑연 생산업체들은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국가 보조금을 받아 가격을 낮추고 경쟁을 어렵게 만든다고 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및 품목 관세 정책과는 별개다.
상계관세는 중국의 보조금 지원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다. 덤핑 혐의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올해 연말 내려질 예정이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정상가격과의 차액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한편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세액 공제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상계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산 전기차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블룸버그 NEF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에너지 전환 관련 흑연 수요 중 약 56%는 중국산 수입으로 충당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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