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제 정책 발표…"적극 재정 위해 조세부담률 22% 이상 높여야"

16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경제분야 정책 발표
"AI·기후경제 시대 재정전략 위해 조세 ↑"
AI 경쟁력 확보 위한 조단위 투자 계획 약속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인공지능(AI) 정책, 조세 부담률 인상을 통한 재정전략 강화, 메가시티를 통한 균형발전 등을 포함한 경제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 전 지사는 대선 경선후보 경제 분야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전 지사는 ▲AI 주권 확보 및 전략적 국가투자 ▲적극적인 재정전략 ▲메가시티 네트워크 구축 등을 약속했다.

김 전 지사는 AI와 기후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22%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 전 지사는 "정부가 투자자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우리가 꿈꾸는 혁신경제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장을 재설계해야 할 시대에 정치는 감세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약속하면서도 그에 따른 재원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런 자세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증세 방안 등에 대해 김 전 지사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증세도 논의해야 한다"며 "다만 선결돼야 할 과제는 정부가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다는 신뢰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단위 투자 계획도 약속했다. 김 전 지사는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 지원으로 산업과 사회의 AI 대전환에 정부가 앞장설 것"이라며 "AI·차세대반도체·바이오헬스·모빌리티·탈탄소 에너지전환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연구·혁신(R&I)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원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도 김 전지사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 김 전 지사는 "수도권 일극 집중에서 벗어나 전국이 커다란 혁신 무대가 될 것"이라며 "5대 권역별 자율예산 30조원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으로 5개의 성장 축을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김 전 지사는 균형발전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서울과 세종에 동시에 집무실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용산 대통령실은 단지 내란의 근거지였다는 이유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한 곳에 근무하고 있어 유사시 핵심 지휘부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구조"라며 "국회의장실에도 요청을 했지만 여야가 합의하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확정되는대로 서울과 세종에 동시 집무실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서울에 있고 행정부 장관이 세종에 있어 왔다갔다하는 국정운영은 대통령 비서실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에서 자주 근무를 하고 이를 통해 내각 장관과 주요 현안을 수시로 토론하는 국정운영이여야 계엄과 내란 같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