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美 민감국가 지정, 비상계엄에 박정희 핵무장론·유신 연상됐을 것"

"미 에너지부, 백악관 관료보다 강력한 부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배경에 대해 연구소 보안 문제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론 언급 및 비상계엄 선포가 있다며 "12·3 계엄을 보면서 박정희 정부 때 핵무장과 유신체제했던 상황이 연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감국가에 지정된 것은 (연구소 보안에 대한) 두 가지 이유가 결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먼저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 있는 계약직 연구원이 미국이 특허를 가진 원자로의 소프트웨어를 들고 한국행 비행기에 탔다가 붙잡혔다. 이를 미 FBI와 국토안보국 수사국이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연구원의 국적이 한국은 아니지만, 미 에너지부 감찰국 보고서에 '연구원이 한국과 관련이 있고 외국 정부와 의사소통했다'고 돼 있다"며 "외국 정부라는 것이 한국일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충분히 조사해서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두 번째 이유로는 규칙 위반"이라며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가 있거나 연구차 방문하는 한국 연구자의 수는 연평균 2000명이다. 이 중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그러면서 "다만 민감국가 지정 이슈에서 연구소 보안 문제보다 큰 배후에는 핵무장론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윤 대통령과 여권 정치인들이 핵무장론을 언급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자주국방을 내세우며 핵무장을 했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면서 한미관계가 악화됐다"며 "마찬가지로 지금도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미국이 원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 계엄이 터진 것을 보면서 두 개가 맞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 에너지부는 핵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부서다. 백악관 관료보다 강력하다"며 "이 부서는 미국의 핵무기 개발과 기술 통제, 그리고 핵무기 재고 관리를 독점적으로 책임진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 미국 핵 개발 현장에 가보겠다고 요청했는데, 미 백악관에서 '좋다. 그런데 에너지부가 동의해야 갈 수 있다'고 하더니, 결국 '에너지부가 거부해서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며 "미국 에너지부의 파워가 대단하다"고 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한국이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외교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에너지부는 17개 산하 연구소 등에 방문하는 인사를 대상으로 신원정보 사전 확인 등 검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서도 "에너지부를 포함해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으로부터 한미 협력과 파트너십은 굳건하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