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재도약 위해 책임 다하는 주체로 거듭나야…불공정 개선도 필요"

건설산업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 산업 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는 '2025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재탄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건산연은 산업의 중점 가치, 산업 체계, 건설 시장 및 상품을 포함한 3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산업 중점가치 대전환'을 위해선 모든 주체가 갑의 위치가 아닌, 책임을 다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과 협력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건산연은 또 '산업 체계 대전환' 전략을 통해 건설 인력 부족이나 각종 불공정 관행 등을 개선을 제언했다. 이를 위해선 계약 조건, 공사 기간, 공사비 등을 현실화해야 하는데 기존 관이 주도하던 표준계약서를 해외처럼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제작해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공사의 사업 단계별로 인허가 기관이 심의·검토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규제와 관련해선 유형별로 묶은 '규제 맵'을 제작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현행 건설산업기본의 세부 건설업종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따로 만들고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건설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장관급이 아닌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민간 업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정책 협의 위원회'를 신설할 것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건설 시장·상품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한 시범 프로젝트 시행을 제시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건설금융 프로젝트, 사업성 없는 정비 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 프로젝트,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복합 도심 개발 프로젝트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자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건설산업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는 복합적이고 근원적이기 때문에 기존 방식만 가지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건설산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제도와 시장 등에 대한 단기적인 조치와 더불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전환을 통한 산업의 재탄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