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단채(ABSTB) 피해자 간담회
"김 회장 사적출연 구체적인 규모 언급 없어"
불완전판매보단 상거래채권 인정 여부가 핵심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사재 출연 의사를 밝혔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끊이질 않고 있다. 구체적인 재원 규모와 계획이 결여돼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을 향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출석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응하지 않고 있어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ABSTB) 피해자 긴급 간담회'에서 "추산된 피해 규모가 유동화 전단채 부분만 4000억원이 넘고 기업어음(CP) 등 다른 전단채까지 합하면 6000억원이 훨씬 넘는데도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이 MBK의 태도"라며 김 회장이 내일 국회에 출석해 명확한 구제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홈플러스가 지난 4일 선제적 회생절차를 개시한 것을 두고 "마치 계엄령을 내린 것 같다"고 표현했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부터 회생절차 착수까지 걸린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짧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간 발행한 전단채만 3739억원이고, 신용등급 하락을 처음 인지했다고 주장하는 지난달 25일에도 820억원 상당의 유동화 전단채를 발행했다"며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알고 발행한 것이라면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것을 계기로 회생 절차 신청을 하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와 투입될 대형로펌 인원들만 고려해도 최소 2개월은 소요되는 작업"이라며 "(홈플러스가) 2~3일 만에 회생 신청한 점은 믿기가 어렵다. 적어도 1~2월부터는 회생 절차를 준비해왔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전단채들을 판매해온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영증권 역시 홈플러스의 신용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임을 알고도 전단채를 판매했다면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기준 홈플러스 기업어음(CP)·카드 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단기사채 등 단기채권 판매 잔액은 총 5949억원으로 이중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규모는 2075억원에 이른다. 이날 간담회에선 증권사 직원의 추천으로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에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사연들이 전해졌다.
남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돕고 있는 한미영(가명)씨는 "지난 1월 말 평소 친절하고 믿음이 가던 하나증권 직원을 통해 홈플러스 전단채 상품 등에 10억원가량을 회사 명의로 가입했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해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너무 힘들다"며 "홈플러스가 신용을 보장하고 MBK가 100% 지분을 갖고 있기에 안정성이 충분하다고 들었지,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A3여서 한 단계만 강등 돼도 돈이 다 묶여버린다는 설명은 못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황인성씨는 "30년 넘게 일하면서 노후 대비로 마련한 목돈 9억원이 3월4일 회생 신청으로 모두 날아가게 생겼다"며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길게는 10년에 걸쳐 나눠 받고 기존 금액의 10%까지만 구제될 수 있다는 데 죽기 전까지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전단채의 짧은 만기, 현대카드의 100% 지급 보증 등 안정성을 강조하는 증권사의 권유에 이끌려 상품을 가입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사례들이 이어졌다.
다만 사태의 초점을 증권사들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둬서는 안 된다는 제언도 있었다. 신 의원은 "증권사 직원들이 제일 원망스럽겠지만, 증권사들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돼도 투자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금액은 50% 수준"이라며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를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전단채는 언뜻 보기에 금융채권으로 보일 수 있지만, 홈플러스가 물품 대금 지급 시기를 늦추기 위해 금융기법을 쓴 것"이라며 "본질은 상거래 채권"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을 밝혔지만, 피해보상을 소상공인에 한정하고 구체적인 금액 규모도 밝히지 않았다"며 "회생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재원 규모가 2조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18일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김 회장 사재 출연 등 홈플러스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회장은 국회에 홍콩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 의원은 "김병주 회장이 내일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여야가 합의해서 반드시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MBK에 대한 별도의 청문회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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