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경사노위장 "정년 논의 4월 결론…한노총 복귀 기대"

내달 노사정 공동 토론회 열린다
한노총 3월 복귀 여부 밝힐 전망
복귀 없으면 공익위원 중심 발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년 제도와 관련해 4월까지 결론을 내겠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기존에 여러 통로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는데, 시점을 다시 못 박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화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참여 여부가 내달 정해지며, 참여가 없더라도 논의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게 경사노위 입장이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노총에서 3월 중에 (참여를) 최종적으로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3월 하순경에 노사정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라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노총은 경사노위에서 노동계 위원으로 참여해오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화 불참을 선언한 뒤 복귀하지 않고 있다.

권 위원장은 "(한노총이) 3월에 입장 정리해서 들어오면 4월까지는 (발표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요청한 바 있다"며 "만약 한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다시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아무래도 현재 공익위원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식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두 명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선 "노사 양해를 구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현재 있는 공익위원들과 노사 합의를 이끄는 게 최대한의 목표"라며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공익위원들이 권고안이든 그간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노총이 3월 이후에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해선 "충분히 설득할 것"이라는 게 권 위원장 설명이다. 그는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3년 격차가 있다"며 "(따라잡는 게) 점점 늦어지면 노동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견 좁힘이 없다면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야당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해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논의가 나오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사노위가 패싱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해선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특위를 만들려 한다는 것은 의아스럽긴 하다"고 답했다. 또 "국회 여부와 상관없이 (경사노위에서)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