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터뷰] 주형철 "트럼프 대통령을 보라, 우리도 '산업정책' 중심으로 성장을"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K먹사니즘 본부장
"초기 판로개척 지원…해외진출 이끌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세요. 완전히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야 합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주형철 K먹사니즘 본부장은 6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재정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산업정책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끌고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본부장은 "전문가들이 성장에 대해 언급할 때 '이제는 선진국이 됐으니 저성장이 기본이다, 그게 뉴노멀이다'라며 자신감 없는 이야기를 한다"며 "혁신과 생산성 그리고 자본을 통해 성장하는 게 선진국이다.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주형철 K먹사니즘 본부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주 본부장이 주장하는 산업정책 핵심은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간접 지원해온 그동안의 패러다임을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도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대전환을 뜻한다. 기업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나 판로 확보 등이 대표적인 산업정책이다. 세계가 산업정책 경쟁에 돌입한 만큼 우리 정부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초기 자양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주 본부장 주장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Culture), 방산(Defense), 에너지(Energy), 식량(Food) 등 기술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주 본부장은 "ABCD 영역에 투자하는 모태펀드를 5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해 매년 10조~20조원 정도 투자가 일어나게 하면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필요한 물품을 공공 조달을 통해 이들 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등 초기 판로개척을 도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주형철 K먹사니즘 본부장

그는 "성장을 이야기할 때 항상 논의하는 주제는 기업을 어떻게 키울 건인가,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직접적인 방안은 없고 주로 낙수효과냐, 분수 효과냐 하는 모두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왔다"며 "이제는 강력한 산업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주 본부장은 '당의 기조가 분배보다 성장 중심으로 기울어질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저는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장과 분배도 똑같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성장의 과실이 양질의 일자리 증가 및 균형발전, 복지재원 확충 등으로 연계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 본부장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경기연구원장,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