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늘면 둘째·셋째 안 낳아…재수생 증가도 출산율에 영향"

김태훈 교수, 사교육비 지출과 출산율 연구
첫째보다 둘째 이상 출산에 더 부정적 영향
대입 재수생 증가도 부정적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1%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이 최대 0.26%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교육비 증가는 둘째 이상 다자녀 출산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초중고 학생 중 79%가 사교육에 참여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5일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가 개최한 제37회 인구포럼에서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09년~2023년 사교육 및 출산 데이터를 활용해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증가하면 이듬해 합계출산율은 약 0.192∼0.26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특히 사교육비 증가는 둘째, 셋째 이상 자녀 출산에 훨씬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사교육비가 1% 증가할 때 첫째 자녀의 합계출산율은 0.068~0.175% 감소하지만, 둘째와 셋째 이상 자녀의 합계출산율은 각각 0.303~0.451%, 0.522~0.809% 감소했다. 사교육비 부담이 다자녀 출산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최근 대입 재수생이 증가하는 점도 미래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됐다. 김 교수는 "재수 입학으로 많은 젊은이의 사회 진출이 늦어짐에 따라 천문학적인 생산 감소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수생이 또 다른 재수생을 양산하면서 노동 시장 진입과 혼인이 늦춰져 미래 출산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비 대책과 관련해 김 교수는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입시 사교육의 본질이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회의적"이라며 "적어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대해서는 심야 교습 규제를 강화하고, 휴일 휴무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초중고 학생 중 사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79%에 달했다.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도 27조1144억원에 달한다. 2015년 약 18조원에서 8년 만에 50% 남짓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초중고 학생은 609만명에서 521만명으로 15%가량 줄었다.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사교육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는 셈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