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지명자 "韓·日 등 동맹국 제조업 생산 美로 가져와야"
"韓·日, 美 선량함 이용…관세 예외 안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관세로 압박해 미국 내 제조업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동맹들은 우리(미국)의 선량함을 이용해왔다"며 "일본은 철강, 한국은 가전에서 우리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다시 미국으로 생산을 가져올 때"라며 "우리 동맹국들이 미국 내 생산성을 늘릴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미국 경제성장을 위한 합작 투자 장려를 위해 무엇을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러트닉 지명자는 미국 현지 생산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언급했다. 그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은 관세라고 생각한다"고 했으며, 동맹도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지원법(CSA)에 대해서 취지는 좋지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CSA 보조금 관련 계약을 했더라도 자신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는 지급을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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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 서둘러 보조금 지급 확정 계약을 체결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 투자 기업들의 보조금 지급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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