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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검법 협상 전 여론전 가열…이상휘 "민주당, 카톡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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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고발한 유튜버 등 소송 지원 단체 주선
특검법에 내란선전·선동혐의 포함은 "게슈타포"
尹체포적부심 기각됐지만 "공수처, 대리날인 날조공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민주당의 우파 유튜버 및 지지자 고발에 대한 기자회견 진행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이날 10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유튜버·일반인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 제보를 받는 민주파출소를 만든 것에 대해 '카톡 계엄령'이라고 규정하며 피고발인 소송 지원 단체를 주선했다.

국민의힘이 직접 고발을 당한 유튜버 등을 소송 및 법률 지원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유권자 기부행위가 될 수 있어, 시민단체에 요청한 것이다.


피고발인 법률지원 등을 위해 미디어피해자연대 언프레싱, 미디어인권센터, 경제사회변호사회 미디어감시단, 시민단체 길 등이 참여하고 표현자유연대라는 이름으로 활동한다.


임응수 언프레싱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과 관련해 6명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현재까지 이분들이 돌아가신 이유는 수사에 대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대표는 국민들까지 목숨을 끊게 할 작정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소정임 미디어인권센터 변호사는 "표현자유연대 소속 변호사는 공익소송 형태로 민주당의 카톡계엄령 피고발인 사건을 수임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기본권과 일상을 지켜주겠다"고 했다.


지난 1월 3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관계자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 근처 집회장으로 가면서 태극기와 성조기, 부정선거 검증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허영한 기자

지난 1월 3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관계자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 근처 집회장으로 가면서 태극기와 성조기, 부정선거 검증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허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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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던 지지자들이 수사받는 상황을 방어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공격할 수 있는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특검 수사 범위 가운데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포함한 것에 대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사가 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까지 무한대로 수사할 수 있고, 국민 전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공권력을 쥐게 된다"며 "민주당은 특검이라는 이름의 게슈타포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주장도 계속 펼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관저를 출입하기 위해 받은 공문이 '대리날인 위조공문'이라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직권남용 및 군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 의원은 "대리날인 자체가 범죄"라며 "경비단장 입장에서는 분명 압박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명백한 강요행위"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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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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