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 573명 "질서있는 퇴진은 눈속임…尹탄핵" 실명 시국선언

국내외 대학 정치학자 600명 육박
尹비상계엄 선언·與 탄핵 불참 비판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국내외 대학교 정치학자 573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추진을 촉구하는 실명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배포한 '정치학자의 시국선언'에서 "윤석열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란"이라며 "윤석열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엄령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했고 비상계엄조차 침범할 수 없는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도 깨어있는 시민들, 양심을 지킨 일선의 군인과 경찰,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윤석열의 내란은 실패했다"면서 "윤석열은 응당 처벌되어야 하며 그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다. 탄핵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 배우자를 지키는 일을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중히 여기는 자들이 이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들고 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은 어떤 죄를 지어도 형사소추되지 않는 대통령마저도 피해 갈 수 없는 내란죄의 현행범이다. 자격 없는 자가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것은 그가 아무리 뒷방으로 물러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무슨 헌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주도한다는 말인가"라며 "설령 여야가 협의하여 새로 내각을 구성하려 하더라도, 내란 수괴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을 누가 받겠는가.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눈속임"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 아닌 다른 자가 대통령의 국정을 대신 하는 것은 불법이며 국정농단"이라며 "임기 단축이나 몇 개월 후 하야 등은 자격없는 자의 손에 계속 국가를 맡기는 것이기에 불안하다. 단 며칠이나 몇 주도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며 "대통령 탄핵은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을 가꾸어나가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을 때 국가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정치학자들은 "탄핵하는 것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탄핵을 방해하는 국회의원들은 헌정의 회복을 저해하는 세력"이라며 "우리는 강의실에서 윤석열과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여당 의원들의 반민주적 행태를 교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모든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탄핵안 투표 불참 사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탄핵안 표결 참여 ▲모든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안 가결 및 민주주의 회복 방안 실행 등을 요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한 정치학자는 이날 오후 4시47분 현재 573명으로 집계됐으며, 모두 실명으로 시국선언에 기재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