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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빌리는 데 10년간 3천억…유럽 부국-빈국 '죄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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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꽉찬 덴마크, 결국 죄수 '수출'
코소보, 10년간 2억1000만유로 지원 받을 예정

덴마크가 교도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 발칸반도 소국 코소보 교도소를 임차했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은 코소보 의회가 이날 덴마크에 교도소 감방 300실을 임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 120명 가운데 84명 의원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코소보는 2021년 덴마크와 계약에 합의했으면서도 지금까지 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번번이 좌절됐었다. 또 덴마크 인권단체들도 당시 이를 반대하며 죄수들을 가족들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코소보는 수도 프리슈티나에서 약 50㎞ 떨어진 질란 마을에 있는 교도소 감방 300실을 임대하고 덴마크에서 향후 10년간 2억1000만 유로(약 3107억 원)를 지원받게 됐다. 이는 2022년 기준 코소보 국내총생산(GDP·약 88억9600만 유로)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코소보 정부는 이 자금을 교도소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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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측은 형기를 마치고 강제 추방될 예정인 비유럽연합(EU) 수감자를 코소보 교도소로 보낼 방침이다. 이송될 수감자들에겐 덴마크 교도소와 똑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이 계약은 자국 내 교도소 과밀로 고민하는 덴마크와 외부의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는 코소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앞서 덴마크의 수감자 수는 2015년 이후 20% 가까이 급증해 교도소 수용률이 100%를 넘어섰다. 반면 교도관 수는 2500명에서 2000으로 감소해 교도 행정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반해 코소보 내 교도소는 700∼800여 실의 감방이 비어있는 등 비교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터 훔멜가드 덴마크 법무부 장관은 “더 많은 교도소 공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결정이며 어려운 교도소 시스템의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시에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덴마크에는 미래가 없으므로 이곳에서 복역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유럽에서는 앞서 노르웨이와 벨기에가 교도소 과밀 해소를 위해 네덜란드의 교도소 감방을 임차한 전례가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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