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5세부터 무상 교육·보육…3~4세로 단계적 확대"

예체능 자녀교육 세액공제
미취학 아동→초등생 '확대'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31일 "2025년 5세부터 무상 교육·보육을 실시하고, 3~4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저출생 공약으로는 △영유아 교육·보육 절감 △예체능 학원비 등 자녀교육 세액공제 대상 확대 △맞벌이 부모 자녀 돌봄 걱정 경감 등이다.

1인당 매월 28만 원씩 지원하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대폭 인상해 5세부터는 무상 교육·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5세 표준 유아교육비는 55만 7000원, 4~5세 표준 보육비는 52만원 2000원 수준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한 위원장은 또 "태권도·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되지 않는다"면서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야 하지만 오히려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맞벌이 부모의 자녀 돌봄 걱정을 덜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전면 시행하고,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를 해결한다.

한 위원장은 "늘봄학교로 시작되는 책임교육을 영유아 무상교육·보육으로 확대해 '0~12세 국가 책임 국가 보육'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 "보육비 걱정 없는 나라를 여당이 앞장서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