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식물위원회 1362개 정비… 2027년까지 3000개 통폐합

2022년 5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총 453개 감소
위원회 숫자도 감소세 전환… 효율적 운영 구축

윤석열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지자체 식물위원회'를 출범 후 지난해 말까지 총 1362개를 정비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 추진 중이다.

3일 행안부는 정부 출범 후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 총 1362개를 정비한 결과, 전체 지자체 위원회 수가 453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지자체 위원회 총 3000개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매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실적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 정비 대상 위원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지·통폐합 671개 ▲협의체 전환 28개 ▲비상설화 651개 ▲존속기한 명시 12개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시·도에서 388개(평균 22.8개), 시·군·구에서 974개(평균 4.3개)를 정비했다.

이에 지난 5년(2017~2022년)간 연도별 평균 1030개씩(연평균 4.0%) 큰 폭으로 증가하던 지자체 위원회 수는 지난해 위원회 정비 후 2022년말 2만8652개에서 2023년말 2만8199개로 453개 감소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2022년말 위원회 수 대비 2023년말 위원회 수 감소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시·도의 경우 대전광역시(17.3%), 충청남도(15.9%), 전라남도(12.6%) 순이었다.

행안부는 지자체 수요조사와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7개 법령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에 해당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안내해 통폐합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지자체에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연평균 약 4%씩 계속 증가해 오던 지자체 위원회 증가 추세가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