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ODA 예산 6.3조 역대 최대…해외긴급구호 대폭 확대

ODA, 전년 대비 약 1조 5000억원 늘려
"어려운 재정에도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에 4억 달러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불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역대 최대인 6조2629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 대비 약 1조5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기조 아래, 해외긴급구호 예산을 1년 새 2배 이상 늘리는 등 인도적 기여를 크게 확대했다. 이는 정부가 2019년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3조2000억원)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국제 사회에 대한 약속을 크게 앞당겨 달성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ODA 규모 역대 최대…5년 만에 2배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글로벌 중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올해 ODA 규모를 역대 최대인 약 6조3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올해는 총 46개 기관이 1976개의 ODA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참여기관은 국세청 1곳이 늘었고, 사업은 136개(7.4%) 늘었다. 양자사업 규모는 5조1300억원, 다자사업 규모는 1조1300억원이고, 유·무상 비율은 40대 60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31.8%), 아프리카(18.3%), 중동·독립국가연합(CIS·9.2%), 중남미(7.7%) 순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지원 비중이 소폭 줄었고, 중동·CIS와 중남미는 늘었다. 지원 분야는 인도적 지원(17.5%), 교통(15.1%), 보건(9.0%) 순인데, 지난해 대비 인도적 지원이 6.5% 큰 폭 증가했다.

특히 해외긴급구호 예산은 7346억원으로 지난해(2951억원)와 비교해 약 2.5배 늘었고, 식량원조 역시 5만t에서 10만t으로 2배 증가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재난·재해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지원 규모는 4억달러로 확정했다. 인도적 지원 2억달러, 국제금융기구 1억달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 1억달러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새벽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인 오데사 건물이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은 뒤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우크라이나 국가재난국 오데사 지부 제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韓 ODA 영향력 키운다…시그니처 사업 발굴

ODA 예산 규모 대비 사업 수가 많아 임팩트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해 대형 인프라 사업과 민관 협업 패키지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도 고속도로 ITS 구축에 2151억원, 방글라데시 종합병원 건립사업에 3203억원을 투입한다. 국제기구 분담금도 늘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공여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경제 규모에 걸맞은 기여 순위를 찾을 예정이다.

또 올해 대폭 늘어난 예산이 부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ODA 통합정보포털시스템'을 통해 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ODA 성과를 높이기 위해 6월까지 중·장기 혁신로드맵을 만들고, 재외공관의 사업 발굴, 모니터링 역할도 강화한다. 한국이 비교 우위를 가진 분야에 집중해 시그니처 사업을 발굴하고 한국의 국제적 ODA 영향력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아세안 개발협력전략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초 의결한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에 이은 두 번째 지역 전략으로, 우리나라 인도·태평양전략의 대(對)아세안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세안은 국가 간 발전 수준 격차가 큰 만큼 중소득국은 '혁신역량 강화', 저소득국은 '포용 발전 지원'을 중점 목표로 맞춤형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