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세수입 전년比 3조원↑…"대규모 세수부족 없을 것"

올해 첫 달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조원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올해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월 국세 수입이 45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원(7.1%)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국세 수입(42조9000억원)이 큰 폭으로 감소한 기저효과도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수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2022년 1월(49조7000억원)에는 못 미치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2022년 1월 세수가 급증한 영향도 있다"며 "최근 5년간의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연말 소비 증가로 부가가치세 수입이 2조3000억원(11.2%) 많아진 것이 전체적인 증가세를 이끌었다.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났다.

소득세 역시 취업자 수 증가, 금리 상승 등에 따라 6000억원(4.7%) 증가했다. 증시 활황으로 코스닥·코스피 거래량이 늘면서 증권거래세도 1000억원(24.6%) 많아졌다. 상속·증여세도 2000억원(29.1%) 늘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9월 결산법인 환급액 증가 등으로 2000억원(-7.9%) 감소했다. 이는 일시적 흐름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윤 과장은 "올해 연간 법인세 수입이 3.4%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1월만 보면 7.9% 감소해서 많이 감소한 것이긴 한데 일시적"이라며 "1월 법인세는 연간 법인세와 비교해 비중이 작아 전체 법인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진도율은 12.5%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세수가 추계 대비 56조원 이상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지만, 기재부는 올해는 지난해 같은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도 관측했다. 윤 과장은 "1월 실적만 봤을 때는 (세수가)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다"면서 "3월 법인세·5월 종합소득세 추이를 봐야 정확한 전망이 되겠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예전처럼 대규모 세수 부족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