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법무부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형사 재판은 무죄 확정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56·사법연수원 29기)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정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확정받았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법무부는 전날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했다고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2020년 7월 29일 한 장관이 검찰의 1차 압수수색 이후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정 검사는 또 다른 검사 1명과 4명의 수사관과 함께 한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영장을 열람하던 한 비대위원장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변호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정 검사의 허락을 받고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한 비대위원장이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푸는 모습을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앱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으로 착각한 정 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비대위원장에게 몸을 날려 무리하게 휴대전화를 다시 빼앗으려다 두 사람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고,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을 깔아뭉개는 상태가 됐다.

검찰은 한 비대위원장의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한 비대위원장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 경부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한 비대위원장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정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상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형법상 독직폭행죄 유죄를 인정, 정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 역시 정 검사 측의 나머지 주장(직무 관련, 정당행위, 오상정당행위)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정 검사의 독직폭행에 대한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