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전 세계 통상장관 모여 'WTO 개혁 가속화' 방향 모색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WTO 각료회의 참석

전 세계의 통상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가속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6~29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에 참석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WTO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각료회의는 WTO 개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자료사진)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자료사진)

AD
원본보기 아이콘

전 세계 통상장관들은 2022년 6월 열린 12차 각료회의에서 WTO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WTO에서는 다방면으로 개혁 논의가 진행됐다. 연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목표로 비공식 개혁 논의를 진행해 온 만큼 이번 각료회의에서 그간 진전사항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개혁 완수를 위한 정무적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글로벌 무역 도전에 대한 WTO의 심의기능 강화도 주요 의제다. 이와 관련 '무역과 지속가능개발', '무역과 포용성'을 주제로 각료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보호주의적 산업정책 및 보조금 경쟁이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회원국들은 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자제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개발과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농업 등에 대한 주제별 각료회의도 개최된다, 개발은 MC-13의 주요 의제로서 최빈개도국 졸업국에 대한 특혜 연장 등에 대한 성과 도출을 추진한다. MC-12에서 타결된 수산보조금협정의 발효 노력과 함께 과잉능력·과잉어획 보조금 규율을 위한 2단계 협정에 대한 합의도 모색한다. 또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관행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농업 분야는 회원국 간 입장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협상 진전을 위한 작업계획을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회의에 정 본부장은 한국이 공동의장국인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지난해 7월 타결)의 WTO 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 확보를 위해 투자원활화 협상 참여국 공동각료선언 발표 행사도 개최된다.


한편 이번 각료회의에서 코모로와 동티모르가 WTO에 가입해 WTO 회원국은 164개국에서 166개국으로 확대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