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자영업자·비정규직 출산여성, 3개월간 최대 630만원 지급"
내홍 관련 "신속 선거운동, 정치적 의도 無"
개혁신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출산 여성을 위한 '전국민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유산, 사산을 포함한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씩 최대 6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출산휴가 급여는 공무원이나 정규직, 특히 대기업 사업장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작년 23만명의 산모 중 7만8000명의 산모만이 출산휴가 급여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출산휴가 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기업에서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 최대 210만 원을 3개월간 지급한다.
그는 "‘전 국민 출산급여 휴가제’가 도입되면 모든 일하는 여성 산모들이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90일의 출산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대체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모성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가 도입되면 매년 최대 15만 명의 일하는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매년 3000억원의 고용보험기금이 출산 급여에 투입되고 있지만 국고 보조를 통해 최대 3000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양당이 내놓은 육아휴직 확대, 신혼부부 대출 확대 등의 공약은 국민 중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며 "절반의 국민을 소외시키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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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새로운미래 측에서 ‘이준석 사당’을 공식적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는 "오늘 저희가 한 의결이나 정책 발표 절차 간소화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취지"라며 "신속히 선거 운동을 하자는 취지 외 다른 정치적 의도로 해석되는 것은 다소 의아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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