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법·원칙대로…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집단행동 자제 당부…"강경 대응"
"의대증원 2000명 숫자 타협 없어"
지역 의대 설립도 추후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8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거론한 데 대해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사명"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또 "의대증원 숫자 2000명에 대한 조정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하면서 "지역 의대 설립도 추후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는 일"이라며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정부의 강한 의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의대) 인원 자체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라며 절대적인 의사 숫자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대 증원 숫자는 (앞으로도) 타협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를 제외한 지역·필수 의료 재건을 위한 의사들의 다양한 의견은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긴급히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은 내일이 전공의 집단행동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는 19일까지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밝힘에 따라 의료 공백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의대증원 숫자인 2000명도 보수적인 추계로 당초 계획은 3000명이었다"면서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늘려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교육 인프라 부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정부가 대비하고 있다"면서 "향후 지역의대 설립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이슈"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 역시 이날 대담에서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라며 "많은 의과대학이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자제를 요구하면서도 19일 예고대로 전공의들이 무더기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근무 중단 계획을 시행한다면 강경히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자제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만약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