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업의 자발적 출산지원 활성화 위해 방안 강구" 지시

'출산지원금 1억원' 부영 등 사례 확산
과도한 세금, 직원·기업에 부담 지적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출산 지원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부영그룹의 경우 이중근 회장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기업이 출산지원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 것은 최초다.

그러나 세금 문제가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양육 지원 분위기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지원금을 소득으로 계산하면 연봉 50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가 1억원을 지급받으면 세금으로만 최대 380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기업이 소득세 문제 때문에 1억원을 '증여'하면 수령자는 증여세 10%를 내면 되지만, 기업은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