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비 상승 해법 모색…태영건설 임금 체불 설 전 해소"

'건설산업 활력 회복 간담회'
정부, 건설업 애로사항 청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공사비 상승과 관련해 생산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공사비 상승 문제는 계약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어 시간을 두고 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설업계 애로사항 중 하나로 물가, 원자재 가격,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이 있었다"며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하고, 착공했거나 계약 중인 공사의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비 책정 현실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박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협회 등 건설협단체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유동성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애로를 전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 장관은 "중소·영세업체의 경우 사장이 처벌되면 문을 닫게 되는 등 노동자 고용 불안이 있는데 개선 대책이 없느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구조적인 문제는 부처 간 협업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태영건설 임금 채불 문제가 설 연휴 전에 해결될 것으로 봤다. 이 장관은 "11개 현장, 22개 협력업체의 근로자 2500여명에 대한 임금 체불이 65억5000만원 정도 있는데, 관계부처가 협력해 설 전에 모두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의 서울 상봉동 현장은 체불 임금 10억원을 청산해 지난달 27일 공사가 재개됐다. 대구 신천동 현장도 지난달 29일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건설업 임금 체불액은 지난해 4363억원으로 전년 대비 49.2%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건설 근로자 비중(7.8%)을 감안할 때 건설업 체불 비중은 24.4%로 높은 수준이다. 이 장관은 "기업이 저리로 융자받아서 임금을 직접 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왔고 더 강화할 것"이라며 "임금을 떼먹고는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기 어렵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