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설익은 정책에 멍드는 편의점

규모·구조 달라 광고 위치 제각각
업계 특성 고려한 정책 펼쳐야

"편의점마다 창문 위치나 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통일된 효과가 날 수가 없죠."

편의점 외벽에 붙은 ‘불투명 시트지’가 제거되고 금연광고 포스터가 붙은 지 한 달째, 서울 동작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가 전한 이야기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지난 5월 불투명 시트지 제거와 금연광고 포스터 부착을 동시에 시행했지만, 현장에서는 효과가 미적지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취지대로라면 금연광고 포스터는 편의점 내 담배 진열대를 가리면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돼야 하지만, 편의점마다 업장 규모와 내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금연광고 포스터를 부착한 위치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로 도심과 도심 외곽 지역의 편의점을 살펴보니, 외벽 크기와 출입문의 개수, 프랜차이즈 로고 위치 등에 따라 금연광고 포스터가 부착된 위치가 달랐다. 같은 금연광고 포스터를 부착해도 특정 점포에서는 내부 담배 진열대가 훤히 들여다보였다.

한 점주의 지적처럼 전국의 편의점은 내·외부 형태가 달라 일괄적인 방식으로 담배 진열대를 가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시작된 ‘냉장고 문 달기’ 사업 역시 대형마트와 편의점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됐다. 편의점은 대형마트와 달리 규모가 작아 냉장고 문 설치로 인한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업계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며 획일화된 접근이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산업 및 유통 업계에 정책을 시행할 때는 실질적인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안을 제시할 때는 업계의 특성과 실질적인 문제점을 고려하고 유연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시행이 가능하다. 편의점이 꾸준히 발전하고 발전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