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 발의…"구속되면 세비 지급중단"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발의
지급된 수당 등은 환수조항까지 담겨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 중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세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세비의 경우에는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했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구속 중에도 세비를 받았던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22일 구속 중일 때 국회의원의 세비 등 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알렸다.

현재 공무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은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면 봉급을 제한한다. 반면 국회의원의 경우 구속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의정활동 없이도 매달 평균 1200만원이 넘는 세비를 제한 없이 수령할 수 있다.

이 의원 측은 "실제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모 의원은 매월 기본수당 760여만 원과 입법 활동비 310여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본회의 출석을 통해 받는 특별활동비만 제외하고 구속 수감되어 있던 8개월 동안 80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수령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모 의원은 확인 결과 해당 의원은 뇌물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7년형을 받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개정안에는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원도 구속되는 경우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고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하는 내용을 추가해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구속 상태의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 금지와 환수 근거가 담겼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 이후 구금된 의원에 대해 이미 지급한 수당 등에 대한 환수 조항 등을 마련했다. 다만 구속 국회의원이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하지 않았거나 환수된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의원에 앞서 유사한 법안은 이미 4건(정청래 민주당 의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무소속 의원 각각 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다만 관련 법안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개선소위에 넘겨졌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수당은 국민을 위해 일하라며 국민이 주는 세금"이라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